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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
입니다.
특경법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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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00남성사우나 업주인바, 00과 공모하여, 00남성사우나 안에 설치된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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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2016.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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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지역주택조합사건)
피의자는 00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인바,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9. 9.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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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청, 2차 조세, 전부 승소)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원희정 변호사
116
행정
(**구청, 1차 조세. 전부 승소)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원희정 변호사
115
행정
(**구청,1차 조세, 전부 승소)
명의신탁에 의한 과지금 부과처분 취소
원희정 변호사
114
가사, 상속
(피고 대리,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 상속사건과 관련
원희정 변호사
113
기타
합의, 공소권없음
디자인보호법위반
원희정 변호사
112
기타
합의, 공소권없음
저작권법위반
원희정 변호사
111
조세
임가공비만 구약식, 나머지 혐의없음 및 불입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원희정 변호사
110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죄명 변경, 벌금 선고 안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원희정 변호사
109
조세
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원희정 변호사
108
조세
혐의없음, 2차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원희정 변호사
107
조세
혐의없음, 1차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원희정 변호사
106
재산범죄
고소인 대리, 피의자와 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원희정 변호사
105
재산범죄
불구속 구공판
사기
원희정 변호사
104
재산범죄
(구약식)
공갈(혐의없음), 외국환관리법위반
원희정 변호사
103
재산범죄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원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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