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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
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은 00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으로서 피해자의 경추간판 절제술 등을 집도한 주치의인바, 경추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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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0코리아(주)의 이사로서 국내외 화물운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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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 사실관계 피고들(의뢰인측)은 바다 밑에 사석을 쌓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었고,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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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
피의자는 고등학생인바, 같은 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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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원희정 변호사
5
조세
임가공비만 구약식, 나머지 혐의없음 및 불입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원희정 변호사
4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죄명 변경, 벌금 선고 안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원희정 변호사
3
조세
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원희정 변호사
2
조세
혐의없음, 2차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원희정 변호사
1
조세
혐의없음, 1차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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