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공소권 없음,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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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 A는 성매매업소 전업주, 피의자 B는 현재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성매매 현장 적발, 종업원 등의 자백진술, 객관적 증거물이 확보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 A는 별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 중임으로 병합여부, 피의자 B는 업주로서 최대한 경하게 처벌받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A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

- 피의자 B는 비록 업주이지만 여러 가지 양형사유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져, 피의자 A는 공소권 없음, 피의자 B는 벌금 500만원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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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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