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 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 없음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6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약 143억 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조세포탈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성립여부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미수취 금액이 전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및 법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포탈 불성립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약 90억 원 상당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사건 결과
- 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처분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약 90억 원만 불구속 기소(집행유예 선고, 벌금 전혀 선고 안됨), 나머지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