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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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룸살롱의 업주 및 종업원인바, 여종업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다 손님과 화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인정한 상태
- 업주 및 임원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업주 및 임원들은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여종업원만 구약식, 업주 및 임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