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금속(주) 대표이사들인바, 2014. 7. ~ 2019. 6. 75억 6,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수취하고, 8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금액이 합계 155억 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사가 조사 중에 조세포탈, 횡령도 추가로 인지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임

- 피의자들은 폐기물업체 등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고 금속을 추출 후 추출된 귀금속을 귀금속업체 등에 팔고 판매대금을 폐기물업체에 교부하여 임가공비만 받았을 뿐 매입,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입·지출 장부엔 명백히 매입, 매출로 기재되어 있고, 임가공비만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임

- 임가공비만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횡령이 아님을 입증하고, 최대한 약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임가공비만 받은 것이지 매입, 매출이 아니고, 조세포탈 및 횡령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❶ 미발급 중 임가공비 8억 5,600만원만 기소(벌금혐의 구약식 기소), 나머지 혐의없음,

   ❷ 미수취 80억 원 전체 혐의없음, ❸ 조세포탈 및 횡령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