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0. 3. 29. 04:00경 이태원동 소재 도로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오피스텔 8층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간 후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쫓아가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가 신고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간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기타 증거들에 의할 때 피의자가 성폭력을 위해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쫓아가 현관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임

- 피의자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마음에 행하였던 것으로 성폭력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더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벌어진 것으로 성폭력의 의도가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기소되지 않고, 단순 주거침입, 폭행만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