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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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호텔의 사장 및 직원들인바, 00룸살롱의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하는지 알면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현장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여성과 손님이 성매매를 자백한 상태
- 피의자들이 00룸살롱의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하는지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은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인용되어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