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의료,보건,식품,방판 의료법위반 판결 :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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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A는 의사인바, 의사가 아닌 B, C, D,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 27.부터 2016. 6. 18.까지 일명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진료를 하여 의료법위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사무장병원이라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제보자는 의사가 아닌 B, C, D, E 등이 의사인 A와 공모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A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태

- A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인지 및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는 처음부터 공모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병원인지 알았지 사무장병원인지 몰랐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처리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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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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