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판결 : (혐의없음,피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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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 4명은 피해자 00건설회사의 현장소장, 관리소장, 공무부장,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9.부터 2019. 8.까지 실제 일하지 않은 일용직들 명의로 노무비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장비비로 허위 청구하여 합계 약 1억 9,100만원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들은 00회사의 대표 A와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여 일괄 하도급을 입증할 서류가 없었고, 피의자들이 대표 A와 총괄부장 B의 지시 및 묵인 하에 노무비와 장비비를 허위 청구한 것인데, A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B는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상태

- 피의자들이 일괄하도급 받은 것인지 여부 및 A와 B의 지시 및 묵인 하에 허위청구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 또한 본건은 A와 담당 경찰들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은 A로부터 구두로 일괄하도급 받은 것이고, A와 B의 지시 및 묵인 하에 노무비와 장비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편취범의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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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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