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 강제추행 판결 : (혐의없음,피의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9. 9. 1. 00호텔 202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임의동행 되었고,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시도하다 말다툼이 있어 피의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계속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는 이미 경찰 1회 진술에서 애무를 하던 중 서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을 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옴

- 피의자가 만진 것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유한)해송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2-3489-7183 | 팩스 : 02-587-2117 | Copyright (C) 법무법인(유한)해송.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