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해자는 A(프로 운동선수)가 2018. 10.경 피해자가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강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A가 응하지 않자 실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간당했다고 글을 올려 일부 사이트에 공유된 상태

- A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문제해결을 의뢰

- 법적 조치는 차선이고, A가 공인이므로 고소 및 언론에 공론화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의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공갈미수 등이 성립하는 것을 강조하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력히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매우 적은 금액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없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