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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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마사지업소의 업주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인정한 상태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고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이 관건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와 특히 벌금 구약식의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