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판결 : (피고측 대리, 피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 사실관계

 

피고들(의뢰인측)은 바다 밑에 사석을 쌓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사현장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들이었는바, 피고들이 피고들의 공사현장에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들의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원고들의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쟁점

 

1)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2) 피고들이 공사현장에 적절한 표지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선반 파손과 피고들의 행위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설사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을 대리하면서, 1) 피고들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표지를 하여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공사현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2)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변호인의 의견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전부승소하였음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유한)해송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2-3489-7183 | 팩스 : 02-587-2117 | Copyright (C) 법무법인(유한)해송.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