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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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0코리아()의 이사로서 국내외 화물운송영업을 총괄하던 자인바, 2010. 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실은 000코리아()가 거래처회사들과 운송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운송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래처회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8회에 걸쳐 126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독일 본사가 000코리아()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000코리아()000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밝혀지자, 000코리아() 대표 등이 피의자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고소 하였고,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객관적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자료가 없는 상태임

-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구속 및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처하게 됨

- 따라서, 피의자가 000코리아() 대표 등의 지시 및 묵인하에 거래처 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상사 등의 지시 및 묵인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고, 거짓말탐지기조사 의뢰 등을 통해 직속 상관의 자백을 받아냄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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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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