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 준강제추행 등 판결 : 혐의없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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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0. 7.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손으로 들추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동아리 동료인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의자는 잠을 자다 잠깐 깨어보니 손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놓여 있어 즉시 손을 치웠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만진 것은 사실인 상태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피의자의 주장이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피의자가 촬영 및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고, 잠버릇이 심하고 중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자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만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이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성폭법위반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을 기소유예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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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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