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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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마사지업소의 총괄 책임자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고 직원 등이 성매매 자백
- 피의자가 다수(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관건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사유 및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