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판결 : 불구속 구공판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7. 9.부터 2020. 4.까지 고소인에게 사실은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6에 걸쳐 합계 1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차용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상태

- 피의자의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통장 등에 대한 거래내역 파악, 추가 피해자 명단과 피해내역 확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변제능력 없어 편취 범의 있었다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불구속 구공판 처분 됨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유한)해송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2-3489-7183 | 팩스 : 02-587-2117 | Copyright (C) 법무법인(유한)해송.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