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특경법위반(사기) 판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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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으로부터 합계 109,400만원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 된 후 수임

- 피의자는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편취금액이 10억 이상으로 미합의시 중한 처벌이 예상

- 피해자들의 실제 원금은 기소 금액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돈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돈을 계속 빌려주는 형태로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기소금액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조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징역 3, 집행유예 4 확정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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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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