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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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노래주점의 여종업원인바, 손님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어 성매매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손님 A가 피의자가 유사성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가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A와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 B간에 말다툼 중 화가 나 A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절하자 고소인이 직접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1심 무죄, 검찰 항소하여 항소심 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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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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