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경법위반(배임)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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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경 (주)B회사를 위해 ㈜B회사 명의로 61억원을 대출받는데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경법위반(배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본건을 맞고소함
- 피의자가 ㈜A회사의 대주주이긴 하나, ㈜B회사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여 ㈜A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임
-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A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고, 배임행위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배임 고의 없고, 모든 절차 준수하여 배임행위 없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