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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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유흥주점의 실업주들과 직원들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었고,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인정한 상태

- 실업주들과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사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성매매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업주들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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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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