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스파의 실업주 및 직원인바, 공모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 A가 00스파의 실업주인데, 피의자 B가 본건 전에 1차 단속되었을 때 B가 실업자라고 거짓말하여 A는 입건되지 않고 B만 처벌 받았음

- 본건은 다시 성매매알선 현장이 2차로 적발 되었고, A가 실업주임이 밝혀졌고, 피의자들이 이전 범죄에서도 B가 실업주라며 허위 주장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태였음

-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의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및 경한 처벌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불구속 기소되었고, A 집행유예, B 벌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