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스파의 실업주인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당시 성매매알선이 1차 적발된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어서, 본건(2차 적발)이 위 재판에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

- 본건이 위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필요성 및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공소권 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