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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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여자친구 2명의 동의 없이 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이미 불구속 구공판 되었고, 법정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고 신상정보공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 및 신상정보 비공개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이 선고, 신상정보 비공개 선고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