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고의로 가슴 등을 만졌다고 강력히 주장

- CCTV상 피의자의 손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 등에 닿은 것이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등 강제추행의 ‘고의’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매우 약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