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 고소사건, 피의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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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이사인바, 고소인 회사의 자금 23억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사장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를 총괄적으로 맡겨놓고 간섭을 하지 않는 동안에 피의자가 모든 자료를 파기하는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직원들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피의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

- 피의자의 횡령 여부 횡령한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횡령 여부 및 합의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고소인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상당 부분 받아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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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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