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판결 : 구속영장 기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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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경찰서 경찰관인바, 기소중지된 A를 체포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A가 도피하게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그 후 체포된 A에게 피의자 소유의 병풍을 팔도록 강요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관인 피의자와 A간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고, A가 피의자의 범행을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의 범죄성립여부 및 구속을 면하는 것이 관건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