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판결 : 집행유예, 확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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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경찰서 경찰관인바, 00노래연습장의 업주인 A가 그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성매매알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A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성매매알선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전달한 사건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노래연습장 업주 A가 구속된 후 A가 피의자 외에 다른 경찰관들에게 준 금원까지도 모두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
- 피의자가 받은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진 다른 경찰관들이 받았음을 입증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받은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진 다른 경찰관들이 받은 것인데 A가 다른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구속을 면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부분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