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무면허운전) 판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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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다 앞 차와 옆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합의가 안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상태
-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 검찰은 불구속 기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