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삼진아웃 해당, 구약식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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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음주운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태
-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벌금 150만 원 구약식 기소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