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기획부동산 사기(사기) 판결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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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기획부동산의 사장 및 임원들인바, 주부 및 노인들을 상대로 주변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허위사실로 거짓말하고, 9곳의 부동산을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수백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경찰서가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엄벌하겠다며 제보 등을 받아 약 1년 5개월에 걸쳐 기획 수사한 사건임
- 피의자들 중 사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상당수의 임원들도 기획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임
- 사기 성립여부 및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최대의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가 불성립하고, 수사가 미진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