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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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유흥주점의 실업주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1회, 10회 전과가 있고, 바지사장이 실업주라고 허위 주장하다 실업주임이 나중에 밝혀져 구속되었는데,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이 아파 수형 생활이 힘든 상태였음
- 피의자의 몸 상태가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수형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프다는 점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보석 석방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