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사기 판결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구속영장 면함,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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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폐 구권을 구입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받아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수회의 동종전과동종전과로 구속된 적도 수회 있고, 특히 도망을 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

-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및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의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체포 후 48시간 내에 석방되었고, 이후 벌금 구약식 처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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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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