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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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하고, 피해 여성 몰래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고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고 강력 주장하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 구속을 면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수사미진 및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