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장물취득 판결 : 긴급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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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특수강도로 구속 중 A의 형제인바, A가 강도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A가 강취한 약 57억 원을 교부받아 장물 취득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형제인 위 A가 특수강도로 구속되어 수사 중, 검찰이 A가 강도로 취득한 57억 원이 피의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혀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이른 아침에 피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들이 은닉한 금원이 발각되었고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하여 수사를 하는 상태

- 피의자들이 장물취득 한 금원이 57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중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이 형제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고 석방 및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검찰에서 긴급체포 후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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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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