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구속 면함,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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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사우나의 전업주인바, 피의자가 명의만 A에게 이전하고 실제론 A, B, C 등과 실제로 공모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이미 00사우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실제론 계속해서 공범들과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

-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업소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실제 운영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실제로 위 업소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사 관여하였더라도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기판력이 미쳐 공소권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 공소권없음 처분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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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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