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구속 면함,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마사지의 총괄 운영자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여종업원 등이 성매매를 자백하는 등 성매매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는 동종전과 3회,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하는 상황
- 구속을 면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며 불구속 및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불구속 기소, 법원 집행유예 선고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