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상습사기 판결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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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골프동호회 회원인바,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아티반’을 커피나 국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다음 골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을 따 상습사기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들의 골프가방에서 아티반과 아티반을 물에 희석한 통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가 피의자들의 모의 혐의를 진술한 상황

- 피의자들이 실제 아티반을 피해자에게 먹였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수사미진 및 추가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1회 구속영장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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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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