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기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 :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 3개 업체는 건설업체로서 00교육청이 발주하는 00공사의 공동수급자인바,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A회사와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B회사가 제보하여 이미 행정적 징계처분을 받았고, 00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 사건으로, 혐의 인정될 경우 이미 받은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큰 상태

- A회사는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것은 사실임

- 피의자들이 A회사가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급을 주었는지 즉‘고의’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은 A회사가 토목공사면허가 있는 줄 알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도급계약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관련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즉시 계약 해지하여, ‘고의’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함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55, 고덕빌딩 4층 법무법인 하이라인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70-7706-0587 | Copyright (C) 법무법인 하이라인.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