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제집행면탈 등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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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할 것에 대비하여, 피의자 명의 부동산을 33억 원에 허위로 매도하고 33억 원을 받아 은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피의자는 재혼한 고소인이 폭행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위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매매대금 33억 원 사용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 및 객관적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제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 이후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