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기타 상해 판결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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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상에 있던 피해 여성 2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있던 피해 여성들을 심하게 폭행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된 되었고, 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상태

-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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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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