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관리법위반 판결 : 2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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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인바, 미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8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에서 친구 A와 LSD 각 1개씩 섭취하였고, 미국에서 대마를 수회 흡입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가 LSD 섭취 후 발작을 일으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LSD 8개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대마 흡입을 부인하였는데 소변 감정결과 대마가 검출되어 피의자가 허위 진술한 것이 밝혀져,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상태

- 피의자가 LSD 8개 모두 섭취하였는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친구 A가 LSD 구입하여 밀반입하였고, 친구와 각 1개씩 LSD 섭취하고 나머진 A가 변기에 버렸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1차 구속영장 기각, 다시 청구된 2차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LSD 1개 섭취만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선고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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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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