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판결 :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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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000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등 혐의 인정됨

- 피의자는 수회 동종전과구속되었다 실형 선고받은 전과도 있고, 특히 본건 외에 다른 법원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 위 다른 법원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되지 않게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본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다른 법원 관할로 이송하지 않고 별개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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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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