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의료,보건,식품,방판 청소년보호법위반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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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0주점 업주인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된 되었고, 피의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상태

- 피의자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청소년의 외모, 복장, 언행, 일행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보이므로 피의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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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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