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식당의 업주인바, 청소년인 A에게 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청소년인 A는 피의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 의해 청소년인 A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현장에서 적발된 상태

- 피의자가 청소년 A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A를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A가 자신의 언니(성인)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 A의 외모가 신분증의 외모와 비슷한 사실,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