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6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약 24억 원 상당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고, 공범으로 지목되는 일원 중 A가 사기도박을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가 공범과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과 일부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도박이지 사기도박이 아니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자백한 A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