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 A는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공문서위조 및 사기, 피의자 B는 A가 위와 같이 차용할 때 위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을 서주어 사기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들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상태

- 피의자들의 위 자동차등록증의 위조여부 및 피의자 B가 위 위조사실을 알면서 보증을 섰는지와 차용 당시 변제능력 여부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위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제3자의 사채업자인데 사채업자의 차용금 변제 압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의자 B는 위 위조사실을 몰랐으며 차용 당시 변제능력 있었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피의자들 공문서위조, 사기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