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 제 233조)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 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형법 제 270조)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 317조의 제 1항)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 ✓ 사기 (형법 제 347조)
  ex) 환자나 보험단체 등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 및 의료과실을 유발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사실을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으로 주장하기
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논거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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