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금융
지재, 금융
지식재산권 유형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을 총칭합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형재산권으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합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절차

저작권 권리자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인증신청서와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권리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대응
  •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단 활용 사실을 통보 후 삭제 및 사용금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불이행 시 민, 형사 소송 진행에 관한 경고
  • (2) 형사고소
    무단사용한 기간, 양에 따라 처벌 결정
    사진의 경우 통상, 1~2장 정도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 활용한 경우
    50만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수준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청구
  • (3) 민사소송
    소송 전 단계에서는 저작권침해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으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금융범죄
금융범죄란?

금융범죄는, 증권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 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의 유형 등을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금융범죄는 금융, 경제, 법률, IT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금융범죄 조직의 특성
  •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 "고수익"과 "월별 수익금 지급"을 강조
  •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신기술, 신산업, 신금융임을 강조
  • 다양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 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 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 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
대표적인 금융 범죄
(1)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이란

채무자 신용이 저하되어 채무상환이 불분명한 채권

채권 채무의 주체 상사채권
대출채권
일반채권
기업의 상거래에서 주로 발생
금융회사에서 발생
개인 간 발생
담보의 유무 담보부 부실채권
무담보 부실채권
(2) 담보부 부실채권

담보부 부실채권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입니다.
금융회사는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가지는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또는 채권매각을 통해 그 채권을 회수 가능.

특징
  • 채무 상환에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단절
  • 담보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
유통경로
  • 근저당권 담보부 부실채권의 대부분 공급처는 금융회사
  •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지체(대출채권 부실화된 경우)
  • 은행 내부의 신용평가 기준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
  • 금융회사의 조기회수 위한 담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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